“우리 각자가 괴담(怪談)을 쓰는 겁니다” 이럴 리가? “韓 정부 신뢰도 OECD 평균보다 높아”[아시아경제 2023.07.26.일자] 보도를 보다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눈을 씻고 보아도 “평균적으로 10명 중 4명(41%)이 자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은 이보다 높았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48.8%)이 정부 신뢰도가 높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했다”고 분명히 쓰여 있다. ​ 내용을 자세히 보았다. 특히 정치적 발언권은 OECD 평균치(30.1%)를 크게 상회(55.1%)했다. 관련 조사를 진행한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 불만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57.7%)과 공개 협의를 통한 국민 의견 반영 가능성(48.5%)에 대한 만족도도 전체 조사 대상국들 중..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5214 [간호윤의 실학으로 읽는 지금] (39) 헌법재판소 판결: '신상의 말류(申商之末流)'가 아닌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준다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머리말이다. 그러나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 결과이다. 그것도 9명 전원 만장일치이다.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269일 만이요,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부실 대응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

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11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이 정부 인사들은 일부러 ‘정치혐오증’을 유도한다. 괴담을 지어내는 게 본인들인데도 아니라 우기고 잘못을 했어도 무조건 사과를 안 하는 불문율 속에는 ‘국민 우민화(愚民化)’라는 꾐수를 숨긴 듯하다. 법사위에 나온 장관과 국토위에서 장관의 태도는 이죽거림과 깐죽거림, 무성의와 불성실, 조롱과 야유, 동문서답하기와 큰소리치기이다. 궤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답을 듣자니 주권자로서 분통이 터진다. 어디 저 이들 뿐이든가. 오죽했으면 이 정권을 탄생시킨 김종인 씨조차 “건국 이래 이런 정부는 처음”이라 한다. 썩은 고기에 쉬파리 꾀듯이 권력 주위에 몰려든 정치꾼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니 온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다. 정치는 사람에게 달..

[간호윤의 실학으로 읽는, 지금] (38) 3.5% :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칙! ​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진화했다.” '뉴욕타임스' “한국에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다.” '워싱턴포스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기사이다. 국정농단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6개월여의 긴 여정을 끝낸 2017년 3월 10일, 마침내 헌법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주문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 쾌거이자 국민의 승리였다.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밝혔던 1500만 '비폭력 시민운동' 촛불은 이 나라 '권력의 주인은 국민'임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 이것이 바로 '3.5% 법칙'이다. “전체 국민의 3.5%가 비폭력 반..

http://www.incheonnewspape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08 쿼바디스!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나이까? - 인천신문 대낮에, 국회의원 두 명이 횟감 생선이 들어 있는 수조의 물을 맨손으로 떠 마셨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서 한 행태란다 www.incheonnewspaper.com ​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8 ​ 대낮에, 국회의원 두 명이 횟감 생선이 들어 있는 수조의 물을 맨손으로 떠 마셨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서 한 행태란다. 회는 먹을지언정 횟감 생선이 들어 있는 수조 물을 떠 마시는..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1059 [간호윤의 실학으로 읽는, 지금] (37) 노년(老年): 생물학 현상이 아닌 문화 현상 - 인천일보 “노년에 대해 한번 써봐.” 책 좋아하는 대학 동창이 전화 끝에 한 말이다. 그러고 보니 며칠 새 노년이라 할 분들에게 들은 말이 있다. “간 선생, 조심해서 글 써야 해. 아! 저 사람들이 좀 포 www.incheonilbo.com “노년에 대해 한번 써봐.” 책 좋아하는 대학 동창이 전화 끝에 한 말이다. 그러고 보니 며칠 새 노년이라 할 분들에게 들은 말이 있다. “간 선생, 조심해서 글 써야 해. 아! 저 사람들이 좀 포악해야지. 잘못하면 해코지 당해.” 내 또래에게 들은 말이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