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 178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의 역설(逆說)

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 178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의 역설(逆說) 대법원장 한 사람의 제청권 행사 문제로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이 멈춰 섰다. 이것을 사법 독립이라 불러야 하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반대하는 논리는 대략 다섯 가지다. 사법 독립, 예산 집행에 대한 무관여, 제청권의 재량, 사법부 장악 우려, 파면의 어려움 따위이다. 그럴듯한 명분들이다. 그러나 하나씩 따져보면 헌법을 지키겠다면서 헌법의 작동을 가로막는 역설이 드러난다. 여기에 더 중대한 문제가 있다. 국가의 기강 문란이다. 첫째, 사법 독립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 독립이 위법 의혹에 대한 설명까지 거부할 권리는 아니..

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166매미는 울고, 세상은 시끄럽고-신(新) 명선부(鳴蟬賦) 폭염이 도시의 표면을 달구는 한여름, 무거운 일상을 뒤로하고 책 한 권을 쥐어 공원 벤치를 찾는다. 콘크리트 장벽 사이에 유일하게 남은 이 작은 신록의 거처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 장마가 걷힌 뒤의 하늘은 한없이 푸르러, 문득 일석(一石) 이희승(李熙昇) 선생의 「벽공(碧空)」 한 구절이 떠오른다. “손톱으로 툭 튀기면 / 쨍하고 금이 갈 듯…” 여름의 청공(晴空) 또한 가을 하늘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건만, 그 맑은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사람들의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다. “참 시끄럽네.” “그렇지, 매미 소리도 저렇게 울어대니” 그러고 보니 매미 울음이 꽤 요란하다. 겨우 여름 한철 듣는 매미..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47 간호윤의 실학으로 읽는 지금 63 - 한겨레:온한국 축구가 이번 월드컵에서 겪은 참패는 단순히 경기장에서 벌어진 패배를 넘어, 오랜 기간 누적된 우리 축구계가 쌓아온 행정적, 철학적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이다. 언론과 팬들은www.hanion.co.kr 한국 축구가 이번 월드컵에서 겪은 참패는 단순히 경기장에서 벌어진 패배를 넘어, 오랜 기간 누적된 우리 축구계가 쌓아온 행정적, 철학적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이다. 언론과 팬들은 연일 감독의 전술 부재와 선수의 기량 부족을 탓하지만, 이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지휘봉을 잡느냐’의 인물론에 ..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와서 보라!(Come and See)’의 절규“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 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병법』의 이 격언은 흔히 승리를 위한 최고의 전략으로 인용된다. 하지만 현대의 참혹한 전장, 특히 최근 이란에서 보내온 180여 명 어린 생명들의 부고장 앞에서 이 문장은 생각을 몹시 혼란스럽게 한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끝에 도달해야 할 지향점은 ‘어떻게 적을 섬멸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여야 하기 때문이다.옛 소비에트 연방의 엘렘 클리모프 감독이 만든 (Come and See, 1985)라는 반전(反戰)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독일령 벨라루스 소년 플료라의 시선으로 나치 점령기의..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76 간호윤의 실학으로 읽는 지금 46 - 한겨레:온며칠 전, 한 공적 자리에서 씁쓸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 어르신이 좌중을 얼어붙게 할 정도로 격렬한 욕설을 쏟아낸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 공적 공간의 품격과 타인의 존www.hanion.co.kr 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146나이 듦에 대하여 ― ‘투사적 혐오’의 언어며칠 전, 한 공적 자리에서 씁쓸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 어르신이 좌중을 얼어붙게 할 정도로 격렬한 욕설을 쏟아낸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 공적 공간의 품격과 타인의 존엄을 무참히 훼손·약탈하는 언어적 폭력이었다. 이 안하무인 ..

검찰개혁안, 개혁의 설계도인가 권력의 계약서인가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인도에 이런 우언이 있다. 어느 화목한 동물의 나라에서 호랑이와 당나귀가 풀의 색을 두고 다툰다. 당나귀는 풀이 검은색이라 우기고, 호랑이는 초록색이라 한다. 호랑이가 아무리 설명해도 당나귀는 억지를 부리며 목청을 높인다. 구경하던 동물들도 친소 관계에 따라 편이 나뉘어 삿대질을 해댄다. 결국 왕인 사자에게 판결을 구하기로 했다.사자는 뜻밖의 판결을 내린다. “당나귀가 맞고 호랑이가 틀렸다. 호랑이는 엉터리 말로 분란을 일으켰으니 1년간 추방한다!” 억울한 호랑이가 떠나기 전 사자에게 항의하자, 사자는 호랑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러게 왜 어리석은 당나귀와 싸웠느냐. 바보와 논쟁한 네 잘못이 더 크다. 논쟁은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