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단상

아는 분이 물어왔다.

“교수님! 이번 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곰곰 생각해 본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에 동의해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찬성 이유는 이렇다고 아는 분에게 말씀드렸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런 이유로 찬성합니다.

첫째로, 검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한 후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현 정부의 의도적 표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정치개입 가능성은 지난 검찰의 축적된 행태들로 미루어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여 개정에 동의합니다.

 

둘째로, 현 정부 때문입니다. 당규 기소 관련은 정상적인 정부일 때 규정입니다. 현 정부의 검사 임용과 행태라면 넉넉히 의도적 흠집내기 기소가 가능하기에 개정에 동의합니다.

 

셋째로, 민주당의 권력과 이익을 개인을 위해 쓰는 국회의원들 때문입니다. 민주당 안 사정은 더욱 복잡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 중, 국민회의와 교집합이 아닌 분들이 얼마나 되겠는지요. 사실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도 부와 권력을 국민의 힘 못지않게 누리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물론 당직자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그러니 180석을 갖고도 개혁의 ‘개’자도 넘지 못하였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할 일은 첫째도, 둘째도,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기 위안 개혁이고 또 개혁입니다.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만이 대한민국이 갈 길이고 그 선봉에 입법부가 서야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치인 수준은 부정과 부패, 부조리의 온상 아닙니까. 이번 대표로 선출 된 이가 공천권을 행사하여 자신이 탈락하였을 때, 또 자신의 의도와 달리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 자기의 권력에 손상을 가할 것이기에 개정에 동의합니다.

 

넷째로, 언론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정치인보다 더 교활하고 정치적입니다. 21대 대선만 보더라도 우리 언론은 과장보도에 선정적인 제목, 남‧녀‧노‧소와 지역 갈라치기, 무지와 교언으로 옳고 그름을 어지럽게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집단지성을 상실하는 데 저 언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2020년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 ‘언론신뢰도’가 46개국 중 최하위인 46위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언론사 이해관계에 따라 기소를 사실처럼 보도하고 매도할 것이기에 개정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