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8. 10:02ㆍ신문연재
'또다시 전제국가라는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처럼, 우리[축사]의 개돼지처럼 사육되지 말아야합니다.'
어제 30여 명 이상 ‘국힘 3중대[수박부대]’가 탄생했습니다. “개혁을 하라!” 민주당을 찍어 주었건만 ‘민주당’이란 뒷배로 모든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사익집단입니다. “이재명 압수수색 332 vs 김건희 0”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가능하겠는지요? 332번! 보통 사람들도 ‘검찰 공화국’이라하고 무소불위 검찰의 행동에 서늘함을 느낍니다. ‘국힘 3중대[수박부대]’를 규탄합니다! 저들은 영원히 이 나라 정치에서 추방해야합니다. 180여 석을 몰아 줘도 개혁을 못하는 이유가 저들에게 있는 것을 어제야 정확히 알았습니다. 국민이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또다시 전제국가라는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처럼, 우리[축사]의 개돼지처럼 사육될 뿐'입니다. 이 나라가 과연 3.1운동, 4.19 학생의거, 5.18 광주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민주국가인지를 묻습니다.
전 일개 서생이지만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여 몇 자 적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 보시고 제 말에 동의하시면 이 글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오늘 자 인천일보 조간입니다.
간호윤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3616
[간호윤의 실학으로 읽는 지금] (28)독재자 감별법,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네 가지 주요 신호
- 승인 2023.02.27 18:10
“선출된 독재자는 민주주의 틀은 그대로 보존하지만, 그 내용물은 완전히 갉아먹는다. 많은 독재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시도는 의회나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합법적'이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어크로스, 11쪽)에 보이는 글줄이다. 이 책은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에게 '민주주의의 죽음'을 맞은 경우를 분석하였다.
예상이 빗나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예상했었다. 그의 선거운동과 언론을 통한 행동을 보고 '이전 정부보다 보수적일 것이다'라고. 아니었다. 완벽히 예상이 빗나갔다. 기본 상식조차 철저히 분쇄해버리는 기괴한 대통령과 정부다. 상말, 부도덕, 몰염치, 몰상식이 도를 넘는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야당을 국정 동반자가 아닌 철천지원수인 적으로 대한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정부는 자유를 외치지만 창작과 집회의 자유조차 빼앗으려 든다. 권력에 불나방처럼 붙좇는 윤핵관과 그의 수하들은 마치 해방군이라도 된 듯, 이 언론 저 언론에서 때론 교언으로, 때론 우격다짐으로 막말을 해댄다. 마치 쇠를 먹으면 먹을수록 커지는 불가사리처럼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강해진다. 이 정부를 지지하는 일부 극단적인 국민도 단순무지로 무장하고 악머구리 끓듯 한 댓글로 혹은 막말로, 정의·도덕·예의 같은 정중한 어휘들을 겁박하고 비아냥거린다.
전 정부와 야당은 오로지 섬멸과 타도의 대상이다. 합법으로 위장한 검찰을 전면에 내세워 몰아치고 있다. 분명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기이다. 선출된 권력에 의해 수개월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곽은 무너졌다. 그 자리에 새로운 윤석열 전제주의(專制主義, 국가의 권력을 개인이 장악하고 그 개인의 의사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함) 성을 쌓는다.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인 시행령 정치이니, 대한민국 법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제 것이라는 '왕[짐(굥)이 곧 국가]'의 소환이다. 행정명령이란 꼼수와 검찰 정치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여간 폭력적이며 무도한 게 아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목도하는 것은 꽤나 비감하고 곤욕스럽다. 이태원 참사는 그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무슨 괴기한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 그러려니 하거나 아예 반응조차 없다. 민주주의가 이미 작동하지 않는 증거이다. 궤변을 궤변으로 보지 못하고 일탈을 일탈로 보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 집단지성과 건전한 비판기능을 상실했다. 그 한가운데는 물질에 포위된 언론이 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는데 이미 직필(直筆)을 장롱에 넣어두고 출근하는 언론인은 눈과 귀를 닫았다. 159명의 생때같은 목숨을 죽여 놓고 한 달 만에 부부동반 파티를 하고 수하들을 불러 건배를 하는데도 이를 비판 없이 보도하며 '속보'라 쓴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정독한다. 어쩌다 우리는 '불과 몇 개월 만에 민주주의를 잃게 되었는지?' 그 답을 찾아본다. 이 책에서 그 답은 국민이 아닌 정당(야당)이라한다. 나 역시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을 믿지 않는다. 더 솔직히 말하면 지성이 사라진 학교, 직필이 사라진 언론은 더욱 아니다. 일부 촛불을 든 시민의 양심이 있으나 꺼져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지 못한다. 야당 중 80~90%는 여당과 똑같지만, “야당이 제 몫을 해야 한다”는 이 책의 결론에 가냘픈 동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보이는 '독재자 감별법,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네 가지 주요 신호'(85쪽)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네 가지 조건에 정확히 일치한다. 이를 정리해본다. (모두 아는 사실이기에 구체적인 사례는 생략한다.) 책에서는 ①~④ 중, 한 가지, 한 항목만 해당되어도 이미 독재자로서 대상이라 한다. 이 정리에 의하면 대한민국 현 대통령은 독재자요, 민주주의가 무너진 전제주의 국가가 맞다.
①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혹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 부족): _ 헌법을 부정하거나 이를 위반할 뜻을 드러낸 적이 있는가? _ 선거제도를 철폐하고, 헌법을 위반하거나, 정부 기관을 폐쇄하고, 기본적인 시민권 및 정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②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_ 정치 경쟁자를 전복 세력이나 헌법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가?
_ 정치 경쟁자가 국가 안보나 국민의 삶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_ 상대 정당을 근거 없이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법률 위반(혹은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그들을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_ 정치 경쟁자가 외국 정부(일반적으로 적국)와 손잡고(혹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은밀히 활동하는 스파이라고 근거도 없이 주장한 적이 있는가?
③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_ 개인적으로 혹은 정당을 통해 정적에 대한 폭력 행사를 지원하거나 부추긴 적이 있는가? _폭력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을 부인함으로써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적이 있는가? _ 과거나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심각한 정치 폭력 행위를 칭찬하거나 비난을 거부한 적이 있는가?
④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_ 명예훼손과 비방 및 집회를 금지하거나, 정부 및 정치조직을 비난하는 등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지지한 적이 있는가? _ 상대 정당, 시민 단체, 언론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는가? _ 과거에 혹은 다른 나라의 정부가 행한 억압 행위를 칭찬한 적이 있는가?
“이 나라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정직한 의원에게 보상하지 않고 쥐 같은 자들에게 보상하죠. 자기 자리만 보전하면 나라도 팔아먹을 자들에게요. 실수하지 마세요. 이 쥐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기생충입니다.” 영화 <미스 브라운>에서 '미국'을 한국으로만 바꾸었다.
▲ 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문학박사):인하대학교 초빙교수·고전독작가(古典讀作家)
/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문학박사):인하대학교 초빙교수·고전독작가(古典讀作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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