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2017. 3. 2. 10:24간호윤의 책들/사이비(2016년)

'조중동' 한국 신문의 대명사이며 보수언론을 대표한다. 엊그제 2월 28일 '중앙일보'1면이다.
"끝내 법 앞에 서지 않았다."
그 아래 '법치와 애국모임'에서 낸 광고는 이렇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래는 오늘 자(3월 2일) '중앙일보'31면 하단 광고이다.
"제2의 자유, 민주, 법치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한다"
대통령변호인단 김평우 씨의 광고이다. 김평우 씨는 자신의 이름 앞에 '법치와 애국시민'이라고 하였다.
모두 법을 말한다.
문제는 '중앙일보'라는 보수언론조차도 '박근혜 씨의  불법'을 지적하고 있는데, '법치와 애국모임', '법치와 애국시민 김평우'는 정 반대의 법을 말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며 법치국가이다. 법은 적법과 위법을 분명히 가르는 행위의 기준이다. 명백한 위법을 적법이라 우기면 법치국가로서 근간이 흔들린다. 법은 또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대통령이든 한 사람의 국민이든 평등이 생명이다.
작금의 '애국과 법치'를 운운하며 위법을 적법이라 외치는 저 이들을 과연 애국시민이라 할 수 있을까? 자신들만이 애국자라하고,  촛불을 든 이 땅 80%의 시민들을 불온세력으로 규정짓고, 국회와 헌법기관을 욕보이고, 재판관들에게까지 독설을 퍼붓는 것이 과연 애국일까?
더욱이 '제2의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한다는 문구에서는 고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이미 건국된 나라이거늘 일개 변호사가 또 '건국을 선언한다?'  김동리 선생의 아들로, 또 소위 사법시험에 합격한 수재로서 대한민국의 엘리트코스를 살아 온 저 분의 막가파식 안하무인한 행동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하기야 저런 행동을 하는 이들이  어디 저이들뿐이겠는가. '이 땅의 풀뿌리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참 만만치않다'는, 여기에 '법이란 무엇인가?'까지 생각해보는,  오늘 아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