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단상

아는 분이 물어왔다. “교수님! 이번 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곰곰 생각해 본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에 동의해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찬성 이유는 이렇다고 아는 분에게 말씀드렸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런 이유로 찬성합니다. 첫째로, 검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한 후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현 정부의 의도적 표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정치개입 가능성은 지난 검찰의 축적된 행태들로 미루어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여 개정에 동의합니다. 둘째로, 현 정부 때문입니다. 당규 기소 관련은 정상적인 정부일 때 규정입니다. 현 정부의 검사 임용과 행태라면 넉넉히 의도적 흠..

2022.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