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졸로백성(卒勞百姓): 백성들이 괴롭다 마치 난세실록(亂世實錄)을 쓰는 듯하다. 한 사람의 독선과 아집에 국민, 국익, 민생은 없고 비정상적인 법만 설친다. 편 가르는 현수막 정치가 등장하고 소금을 사재기하고 어시장엔 파리만 날리는 데 재상이라는 이는 핵폐기수를 먹는단다. ​ 이 정부에 묻고 싶다. 정치를 이렇게 하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가? “급기야 기독교도 시국선언! 윤석열, 히틀러의 길 가려하나? 국민 인내 한계 넘어서”라는 기사까지 보인다. 히틀러의 충실한 하수인, 6백만 명 유대인 학살 실무 총책임자는 아돌프 아이히만이었다. 그 아이히만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은 없었나요?”하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월급을 받으면서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

[간호윤의 실학으로 읽는 지금] (34) 리바이어든 : 상식이 '이상'인 나라? ​ “신경 쓰지 마세요. 4년만 기다리면 돼요.” 엊그제 지인과 만난 자리, 충고 아닌 충고를 한다. 사실 이 이만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저런 말을 들었고 듣는다.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사유화하여 제 멋대로 휘둘러 발생한 일이다. 어떻게 대명천지에 노동자가 공권력에 위협을 느껴 분신(焚身)을 하는가. 한 언론사에서 이를 두고 '기획성 분신'이란 악마성 보도를 내보내도, 이를 국토부 장관이란 자가 인용해도, 분노하거나 항거하지 말잖다. ​ 국민이 자기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저항하는 권리를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이라한다.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