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20 ‘정의’란 더 강한 자의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정의’란 더 강한 자의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간호윤. 인천신문 논설위원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건의’일 뿐 구속력이 없다. 독불장군인 현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 없다. ‘헌정사상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라는 정부 실책 경고성 기록으로 만족해야 한다. ​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 됐다. 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안동환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결하였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결로 안 검사의 위법이 세상에 증명됐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한 정당한 탄핵이다. 이로써 안 ..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