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의 실학으로 읽는 지금] (39) 헌법재판소 판결: '신상의 말류(申商之末流)'가 아닌지?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5214 [간호윤의 실학으로 읽는 지금] (39) 헌법재판소 판결: '신상의 말류(申商之末流)'가 아닌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준다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머리말이다. 그러나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 결과이다. 그것도 9명 전원 만장일치이다.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269일 만이요,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부실 대응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