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의의 여인상: 눈가리개라도 둘렀으면…
대법원 정의의 여인상: 눈가리개라도 둘렀으면…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104by 커버 > 작가명 클릭">휴헌 간호윤방금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104 대법원 정의의 여인상: 눈가리개라도 둘렀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초고속’이다. 이 사건은 1심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명백한 유죄이다. 2심이 열렸다. 조목조목 무죄였다. 다시 3심이 열렸다. 결과는 파기환송이었다. 2심 무죄 판결을 다시 하라는 판결이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