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3. 09:21ㆍ신문연재/인천신문(칼럼)
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50
야당에 주는 시무(時務,당장에 시급한 일) 7조!
간호윤 인천신문 논설위원.
여당 참패! 야당 압승! 총선 후폭풍이 거세다. 새로운 당이 역사에 이름을 올린 반면 20년 된 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여당 비대위원장도 떠났다. 대통령은 참패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총사퇴를 하였다. 국민은 둘로 갈라졌다. 야당의 짐이 그만큼 무겁다는 반증이다. 이럴 때 나라에서는 구언(求言)을 하였고 백성은 시무(時務)로 답했다.
시무1조: 경제를 살려라: 어제 발표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이다. 바지 1벌 세탁비가 8000원이고 칼국수 한 그릇이 10000원이다.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졌다. 시급한 국가 문제다.
시무2조: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임을 잊지 마라: 2년만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부터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겨우 '국민의 0.7%'의 위임 권력을 제 힘인 양 믿은 방자와 오만이 빚어낸 결과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은 우리 정치사상 초유의 200석에 가까운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이기에 겨우 '국민의 5%'의 위임이 그렇게 만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의 별칭으로 부르는 선량(選良)은 대부(大夫)에서 왔다. ‘대부’란 나랏일을 크게 부축한다는 의미다. 여의도라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여유롭게 헤엄치는 횟감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무3조: 검찰을 개혁하라: 이 나라 주인인 민주(民主,국민이 주인) 자리를 '검찰(檢察)'이 꿰찼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 화합하여 정무를 시행하는 간접 민주제를 시행하는 민주공화국(共和國)이 '검찰공화국'이 되었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더 이상 '조주위학(助紂爲虐, 잔학한 주임금을 도와 포학한 일을 저지름)'을 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마치 법과 정의를 가탁한 신의 피조물인 양 이 땅을 '법 사냥터'로 삼아 민주주의를 마음껏 유린하고 있다.
시무4조: 언론을 개혁하라: 병든 나뭇가지와 잎에 제아무리 약을 친다 해도 병을 고치지 못한다. 문제는 뿌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썩은 뿌리는 단연코 '언론'이다. 언론을 공기(公器)라 부른다. 공기는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늘 정치와 경제에 기생(寄生)하고 사주(社主)에게 충성할 뿐이다. 일제 치하에서 시작하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그 내공은 깊어졌고 윤석열 정부에선 만개하였다. 이 쇠말뚝처럼 대한민국 폐부에 깊숙이 박혀있는 언론 병폐를 뽑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다.
시무5조: 정치 혐오증을 없애라: 부자간에도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란다. '궤변(詭辯)' 중에도 궤변이다. '정치'는 어느 사이에 이 나라 국민들에게 혐오와 기피, 금기어가 되었다. 국민은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둘로 나뉘어 증오를 퍼 붇는다.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적극 참여치 않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이다. 이는 정치 토론 문화가 없어서다. 교육과 정치를 연결하는 작동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구 의원이나 당협 위원장들이 각 지역 '정치 아고라'를 만들고 직접 나와 정치 토론을 하면 어떨까? 정치 (후속)인재들을 잡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시무6조: 언어를 순화하라: 양비론을 일삼는 언론 행태는 제쳐 두자. 그 언론에 출연하여 졸렬하고 무식한 언행, 우기기, 궤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정치인이 부지기수다. 이는 정치를 격하시키고 증오의 정치 문화를 만든다. 이러한 정치 언어가 이 땅에 정치 환멸을 불러 왔다. 인간주의 샘물이 흐르는 정치 언어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라. 국회의원부터 언어를 순화하라.
시무7조: 마지막으로 환경 생태 교육에 힘써라: 이번 총선으로 (녹색)정의당이 사라졌다. 이는 큰 비극이다. 환경과 생태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유산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를 뽑는 원래 취지도 각계각층에서 고루 인재를 등용하자는 취지였다. 이러할 때, 대한민국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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